[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또 통일 이후 불필요한 분단 유지 비용 절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의 편익을 감안했을 때 통일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우리투자증권 유익선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통일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유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사망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안겨줬지만 이를 계기로 통일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 통일은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통합국가가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북한 재건 및 SOC 투자 비용, 제도 통합 비용 등이 포함되며 통일 편익은 통일 이후 대북투자로 인한 경기활성화, 분단 유지비용 절감, 국가위험도 감소 등이 해당된다.
통일 비용은 추정기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지만 대략 북한 1인당 소득을 남한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800조원~1000조원(연간 GDP의 75%수준),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2300조원(연간 GDP의 200%)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통일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새로운 노동인구의 유입이다. 유 이코노미스트는 “인구이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규 투자 확대를 들었다. 그는 “대중국 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산업 중 인건비 요소가 큰 섬유, 조립금속, 음식료가공 등 제조업 부문 투자 증대 가능성이 높고 개발수요를 확대시켜 건설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분단 유지비용 절감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인한 국가 위험도 감소도 긍정적인 효과다.
유 이코노미스트는 통일 이후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건설 및 기계장비 업체, 남북간 교류 증대에 따른 유통산업, 통합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집약도가 높은 내수 특화 산업(섬유, 가정용품, 중소건설업), 영토확대 수혜(교통, 여행, 운송, 자동차 등), 자원 수혜(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속광물), 기타(출판, 인쇄, 미디어, 교육 등) 등을 들었다.
그는 “김정은 체제 불안감이 완화될 때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 한국의 미래를 함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잠시 잊혀져 있던 통일한국의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하며 또 다른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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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