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결국 또 다른 경쟁사를 등장시켜 이동통신비를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책이다.
통신비 인하는 MB(이명박)정부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MB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가계부담 요인으로 점점 부각되던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MB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통신비 인하정책을 전개했다. 특히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묘안 짜내기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났다.
이러한 통신정책의 노력결과 통신업계는 문자메시지 요금인하와 가입비인하 그리고 초단위 요금제 도입,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등의 성과를 냈다. 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도 무료화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2G에서 3G로 바뀌면서 요금제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3G서비스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오히려 통신비의 가계비중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만 사용하던 것에 더해 데이터 사용이 추가된 스마트폰은 이전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시켰다.
급기야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게 됐다. 현재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중인 제4이동통신 정책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지난 6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통신비를 계속 내리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의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최 위원장이 기존 통신 3사를 제외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4 이동통신사 참여를 건의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추진중인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하면 기존 이통사 대비 20%이상 싼 요금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음성통화는 물론 인터넷서비스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생겨 가입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제4이동통신 사업의 장미빛 전망과 달리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통신담당 한 애널리스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가격경쟁력을 갖고 서비스에 나서도 어느 정도 이용자가 옮겨갈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이통사가 지금까지 구축한 네트웍이나 서비스망을 고려하면 제4이동통신사의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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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