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권지언 기자] 중국이 성장 촉진을 위해 세금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블룸버그통신은 수출 신장세 둔화와 부실대출 증가로 인해 성장 촉진 '옵션'이 바닥난 중국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국영기업 대표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China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가운데,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CICC),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캐피탈 등 은행들은 올해 재정 수익이 정부 목표치를 넘긴 상황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세금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4월 세계은행 역시 중국이 세수 목표치를 종종 넘길 때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기준으로 세수 증가 규모가 27%에 달해, 정부의 목표치 8%를 대폭 웃돌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유럽 부채위기로 수출 수요는 줄고 있어 수출에 의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주택판매 및 건설이 주춤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통한 성장 또한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중국의 부실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7조 5000억 위안(2조 8000억 달러)에 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세금 인하의 경우 부실대출이란 리스크 없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홍콩 소재 소시에떼 제네랄의 야오 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경기 부양 명목으로 더 이상 인프라 구축에 대거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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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