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지난달에 제가 총재님한테 금리를, 그 당시에도 금리를 동결했었는데,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때 총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의 만연화를 비롯해서, 그런데 오늘 금리를 동결한 것을 보니까 지난달보다는 조금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는 인하에 대한 의견들이 좀 더 많아 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금리인하의 조건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내외 여건이 있을 때 금리인하를 고려할지 그것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기자께서 지난달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잘 상기시켜주셨고, 또 다행하게도 아주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질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조건에서 할 것이냐 또는 언제 할 것이냐 라는 그 두 가지는, 물론 제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밝힐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 왔었는데, 지난달에는 금리인상을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하겠느냐, 우리가 당시에 한 5개월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소위 기대심리가 높아져 가지고 그야말로 만성적일 인플레가 기대될 때, 이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가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평화로운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교과서를 보고 경제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국내의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은법을 동시에 보시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건실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시면 인상하고 인하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께서 다행하게도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언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CPI가 높았습니다. 한 해로서는 그 당시에 4.7%인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8년 9월에 위기가 닥치니까 당시의 5.25% 하던 기준금리를 한 4개월 만에 2%까지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입니다만 당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데 모든 진력을 다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또 고민하고 있는 조직이다 하는 것을 둘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기자께서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은 최근에 금리를 내린 몇 개의 나라를 아마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해서 호주는 내리게 됐고, 지금 아마 날짜는 오늘입니다만 내일 ECB에서 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고 할 때 금리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와는 다른 것이 ECB는 지난달에 ECB의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마일드 리세션에 왔다 그랬습니다만, 그 분의 연설문을 보면 마일드 리세션 바이 디 엔드 오브 더 이어, 올해 말까지, 올해 말 되면 아마 마일드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것은 물론 정의가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리세션이고, 아마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분기, 한 분기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하는 것으로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되지는 않다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서 유럽위기 요인을 가장 많이 꼽으시는데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난달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혹은 낮아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20 차원에서 유럽을 위해서 IMF 재원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지, 또 한국도 지원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지금 더욱 불확실해졌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G-20 차원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나라들의 재정위기가 더 나빠졌다든지 좋아졌다 이런 차원보다는 재정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안이 예상보다 빨리 빨리 나오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적자가 누적되니까 각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 된 것이죠.
이러한 소위 플로우와 스톡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둘 다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이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고, 이 불신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히 유로는 단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현재는 17개 나라가 같이 동일한 통화를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통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게 된 것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대안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대안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9일에 유럽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그 대안을 어느 정도로 명료하게 서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대안이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한다든지 예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상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유로존에 있지 않은 여타 지역의 나라들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영향이 자국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들 더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미래를 한마디로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20 차원에서 재원 증원의 논의가 있느냐, 또 있는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우리는 작년에 G-20 의장국을 수행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하나의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또 실제로 리더십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G-20 회의에 비해서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최근의 1조 달러의 무역을 성취했듯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G-20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다면 한국이 거기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예를 들어서 G-20 의제 중에 하나인 IMF의 재원을 충원하고 하는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실무적으로 깊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종료될 것이냐 하는 것은 G-20 정상들 간에도 논의가 되어서 이미 커뮤니케에도 나와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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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