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짧은 시간에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나라마다 다른 규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각종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이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미국 콜롬비아대 바그와티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스파게티 면이 엉키듯이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기업들의 FTA활용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스파게티볼 효과에서 보듯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FTA 활용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7월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FTA 상대국에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등 무역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 연계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FTA-Doctor 운영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무담당자 교육, FTA 해외 설명회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복잡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기업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프로그램(FTA-PASS)을 개발해 무료 보급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처럼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FTA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은 체감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장품 중견기업인 A사의 임원은 “한-EU FTA가 발효될 때 원산지 표시 등 제반 요건을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업체인 B사 홍보팀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FTA 관련 대책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들이 FTA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FTA 활용대책을 마련해 기업들의 FTA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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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