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FTA가 내년 1월1일 발효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3일 오후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 산업 지원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2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이라며 “경제 활력을 복원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 배정과 집행으로 재정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 심사결과 내년 예산안이 10조8000억원 순증한 것을 지적하며 “재정원칙과 방향에 맞는 것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예결위가 당분간 공전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속개해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운 버핏세와 관련해 “감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철회했다가 다시 증세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고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버핏세는 원래 자본이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서 논의가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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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