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그리스 구제금융 및 유럽 채무위기 관련 글로벌 일정 주요 결과(11/1~1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1월 주요 일정
▶ 11.1(화) 국채만기 이탈리아
- 이탈리아 155 억 유로
▶ 11.1 (화) ECB 신임총재 취임
- 트리셰 총재의 후임은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이며 유로존 위기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가 ECB 총재직을 맡음에 따라 정책 기조에 변화 가능성 존재
- 유로존 국채 매입 등으로 인해 벌어진 독일과의 관계 개선 여부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정책 노선을 변경할 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지속하며 트리셰 총재의 정책을 이어갈 지 여부 중요
-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11 월 3 일 첫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
- 마리오 드라기 신임 총재는 지난 이탈리아 재무장관 때부터 긴축재정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26 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11.1(화) 그리스 국민투표 시행 발표
-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성명을 통해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그리스 2 차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12 월 4 일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
- 국민투표는 그리스의 EU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도 포함할 예정
- 현재 그리스 여론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58.9%가 2 차 구제금융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해 국민투표안의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
▶ 11.2(수) 독일-프랑스-그리스 긴급회담
-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긴급회동을 갖고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정에 대한 논의 실시
- 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국민투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고 촉구
- 그리스 1 차구제금융 6 차지원분에 대한 지급은 국민투표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선언
▶ 11.3(목) ECB 통화정책 회의
- 기준금리, 한계여신금리, 예치금리 각각 0.25% 씩 인하 결정
-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이었으나 예상을 뒤업고 금리 인하 결정
-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기적으로 높지 않다고 전망
- 국채매입프로그램은 일시적, 제한적, 통화정책 기능회복의 전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제한
▶ 11.3(목) 이탈리아 수정긴축안 승인
- 이탈리아 내각은 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및 지방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안을 예산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 예산수정안에는 EU 가 요구해 온 연금 계획, 노동규제 및 세율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1.4(금) 그리스 내각 신임투표 및 거국 내각 합의
- 표결참여 298표 중 찬성 153표, 반대 145표로 그리스 내각신임 표결 통과,사회당(PASOK) 의석수 152석보다 1표 더 얻으며 승리
- 파판드레우 총리는 2차 구제금융안 통과 위해 거국 내각 구성하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권력을 승계할 전망이어서 여야 대립 안정
- 차기 총리로는 페트로 몰리비아티스 전 외무장관과 루카스 파파데모스 전 중앙은행장 거론(CNN)
- 제 1 야당과의 거국 내각 설립으로 2 차 구제금융안 표결 위한 의석수 충분히 확보(180 표 이상이면 의회통과)되어 구제안 통과 가속화 될 전망
▶ 11.3(화)~11.4(금) G20 정상회의
- IMF 재원 확충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
- 기존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예방적 대출제(PCL: Precautionary Credit Line)에 6 개월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이 추가된 단기 유동성 지원제(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시행 결정
- G20 정상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통화들 환율 유연성 확대를 선언하며 사실상 위안화 절상 합의
- 중국은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외환보유고를 점진적으로 감소하겠다고 약속
- 중국, 독일, 브라질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수 진작책을 시행하여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을 이끌기로 합의
- 이탈리아 등 재정 적자국은 재정 건전화 조치 실행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합의
▶ 11.7(월)~11.8(화) EU 재무장관회의
- 10 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EFSF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도출 실패
- 다음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 도출 예정
- 현재 논의되고 있는 EFSF 확대 방안은 2 가지
1) EFSF 의 유로존 국가 채권 부분보증 방안
2) CIF(Co-Investment Funds)설립을 통한 채권매입방안
- 그리스 주요 2정당의 경제개혁 지속 약속을 전제로 1차 구제금융 6차분 지원 결정
▶ 11.8(화) 이탈리아 예산안 표결
- 집권당인 자유민주당(PDL)은 630 표 중 308 표를 획득하며 과반수 획득에 실패
- 과반수 획득 실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사퇴의사 표명했고 새 경제개혁안 통과 이후 사퇴할 예정
- 총리 사퇴 이후 새 내각 구성 수순을 밟을 예정이며 2012 년 초 조기총선 실시 가능
- 후임총리로서 안젤리노 알파노 자유국민당(PDL) 사무총리 거론
▶ 11.8(화) 그리스 내각 회의
- 파판드레우 총리는 현재 내각의 장관들에게 사퇴를 준비하라고 요구
- 그리스 연립정부 총리는 현재 파파데모스 전 ECB 부총재를 새 총리로 추대하기로 합의
- 사회당(PASOK)과 신민당(ND)도 파파데모스 전 총재 선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WSJ)
- 새로운 연립정부는 내년 2 월 총선까지 그리스 재정 긴축을 수행할 예정
▶ 11.10(목) 그리스 후임 총리 결정
- 사회당(PASOK), 신민당(ND), 대중정교연합(LAOS) 대표들은 그리스 총리로 파파데모스 전 ECB부총재를 선임하기로 합의
- 그리스 언론에 따르면 연립정부는 11일부터 출범
- 파파데모스 총리 내정자는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총선거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없다고 밝히며 과도정부 체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
▶ 11.10(목) 이탈리아 국채 발행
- 국채 1년물 50억유로 모두 발행 성공했으나, 발행금리 6.087%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행
- 발행금리는 10월 11일 발행된 국채 1년물 3.57%를 큰 폭으로 상회
- 입찰경쟁률은 1.99: 1로 10월 11일 입찰경쟁률 1.88: 1을 상회, 수요는 유지된 모습
▶ 11.10(목) 프랑스 공매도 조치 제한 연장
- 프랑스 재무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선언
- 프랑스를 비롯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지난 8월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
▶ 11.11(금) 그리스 총리 취임
- 파파데모스 총리의 그리스 연립정부 공식 출범
- 내년 2월 예정된 총선거까지 2차 구제금융안 비준 및 이행을 추진할 예정
- 총선은 내년 2월 예정돼 있으나 파파데모스 총리는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정부 체제의 연장 가능성 시사
- 내각에는 사회당(PASOK), 신민당(ND), 대중정교연합(LAOS) 등 3당의 인사 고루 기용
▶ 11.11(금) 이탈리아 의회 재정긴축안 표결
- 이탈리아 상원 재정긴축안 찬성 156표, 반대 12표로 가결
- 이탈리아 하원 재정긴축안 찬성 380표, 반대 26표로 가결
- 경제개혁안에는 EU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경제성장과 부채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됨
1)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감면
2) 2014년까지 약 15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매각
3) 2026년까지 연금지급연령을 67세까지 상향 조정
4) 노동시장 유연화
- 하원 통과 표결 이후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 발표
▶ 11.11(금) 이탈리아 총리 결정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으로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을 후임 총리로 결정
- 야당을 비롯한 자유국민당(PDL) 역시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 지지 의사 표명
- 내각 구성 후 수일 내 상하원 신임투표 진행 예정
-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는 적극적 시장개입 찬성론자로 재정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
▶ 참고: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 주요 이력
- 주요 경력
1) EU반독점 위원회 집행위원 (1999~2004)
2)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교수 (2004~현재)
3) 종신 상원의원 (2011~현재)
- 주요 이력
1) GE와 Honeywell 합병 저지 (2001)
2) BskyB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독점 시정명령 (2003)
3) MS의 시장질서 왜곡으로 벌금 부과 (2004)
- 성향: 시장 개입 찬성하는 큰 정부 지향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는 정글만이 존재할 뿐이다." (2004년 방한 당시)
▶ 11.11(금) 국채만기 그리스
- 그리스 20 억 유로 국채만기 도래
▶ 11.15(화) 국채만기 이탈리아/스페인
- 이탈리아 65 억 유로, 스페인 15 억 유로 국채만기 도래
▶ 11.16(수) 이탈리아 내각 출범
- 마리오 몬티 총리 내정자 총리직과 재무장관 겸임 결정
- 마리오 몬티 내각에 대해 북부연맹(NL)을 제외하고 정당들의 고른 지지 유지
- 내각에는 정치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인기영합 정책시행 때 의회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마리오 몬티 총리는 정치권 인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 대신 정책추진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 11.16(수) 그리스 내각 신임 표결
- 파파데모스 신임 총리는 의회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임 투표 요구
- 총 300석 중 찬성 255표, 반대 38표로 내각 신임안 가결
- 그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3%가 파파데모스 정부 지지
- 하지만 신민당(ND)과 대중정교연합(LAOS) 및 사회당(PASOK)까지 유로존이 요구하는 긴축이행 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 초래
- 11월 EU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주요 정당들의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문서에 공동서명하는 것을 전제로, 1차 구제금융 6차분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바 있음.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뉴스핌(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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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