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G20 정상들은 IMF 재원 확충방안 등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잠정 합의했다.
G20정상들은 3일과 4일 양일간 프랑스 깐느에서 제6차 G20 정상회의를 열고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또 현재의 SDR바스켓 편입 기준(통화의 자유사용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바스켓 구성 변경을 검토(2015년)하고 SDR의 역할 강화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MF의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PLL) 신설 및 IMF와 지역안전망(RFAs) 간 협력 원칙을 도출했으며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스왑 확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및 글로벌 유동성 위기 대응에 중앙은행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G20은 IMF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위기대응과 전염방지를 위해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쿼터개혁의 조기이행과 함께 양자차입, SDR 일반배분, 특별계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IMF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경간 자본이동 모니터링, 외환보유고 축적요인과 분석기법 개발, 글로벌유동성지표 개발 및 활용, 환율평가 모형 개선 및 정기적 공표 등에 합의했다.
또 양자감시와 다자감시 통합을 위해 내년초 마련될 새로운 ‘IMF 감시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지지했다.
G20정상들은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하고 D-SIFIs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간 FSB 논의를 토대로 G-SIFIs에 부과되는 추가 손실흡수능력,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과 감독 강화방안 등을 망라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격과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재구성과 국제기준제정기구(SSBs)와의 역할 정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G20은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FSB·IMF·세계은행이 작성한 ‘신흥국 금융안정 보고서’를 적극 지지하고 향후 국제기구 등이 기준·정책 수립시 이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