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선처리 후협의 가능" vs 야 "통과되면 어렵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한나라당이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과 관련 비준안 선처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추후 문제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미국 당국과 ISD에 관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와야만 비준안 처리 절차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 여 "선처리 후협의" vs 야 "통과되면 어렵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미 FTA 상의 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에 보면 투자자-국가 간에 ISD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등 여러 가지 제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문제가 있을 때는 나중에 문제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려면 문제점이 있거나 불합리점이 있어야 한다"며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해주고 양국 간에 발효시키면서 얼마든지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ISD 규정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ISD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재협상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오라"며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FTA 문제에 관해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은 동의한 게 없으므로 미국으로부터 약속은 받아와야 할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일단 시행되면 폐기하지 않는 한 나중에 가서 ISD를 폐기하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외교통상부나 한나라당은 국가간 투자협정(BIT)에 있어서의 ISD와 FTA 상의 ISD를 혼동하고 있다"며 "BIT의 투자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인가 받은 투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FTA 상의 ISD는 호주나 이스라엘에는 없는 조항"이라며 "(한미간) 경제거래의 폭이 크므로 우리가 적어도 호주정도의 경제적인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국회에서 날치기, 몸싸움 안할 것"
이날 황 대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단독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날치기하거나 몸싸움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모습이 CNN에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나"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본회의에서의 의장 직권상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정하지 않고 여야간 협의로 하자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간에 협의가 다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직권상정 등 강행처리는 안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진 않으리라고 본다"며 "지금도 (원내대표간) 전화하고 문자도 오가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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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