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어제 미 의회에서 FTA가 비준이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면에서 환율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유화가 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규범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서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을, 영향이라는 것 보다는 효과, 영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마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항상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득을 얻는 사람과 실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일종의 버든 쉐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담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득을 보는 사람이 실을 보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보상해 주느냐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항상 기본인 것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없는 정책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년 반씩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위 버든 쉐어링, 어떻게 부담을 공유하고 다시 말해서 득과 실을 보는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난 1960년 이후에,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다, 한국을 다른 모든 개도국과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FTA라는 것이고, 그 FTA가 한국이 미국과 EU하고 FTA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낙오하는 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앞에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더 우리가 득을 많이 볼 것이냐, 물론 산업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1970년대 가장 호황을 이뤘고 잘 나가던 산업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잘 키우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한국에는 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나 기회가 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뤄질 것이고요.
아마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조업은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서비스업은, 금융업은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비교적 개방됐습니다만, 나머지 서비스업은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에 관한 것 보다는 투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할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물론 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내부의 조화와 또 외부로의 그야말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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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