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내달 1일 출범 두 돌을 맞는다.
기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논의 10여년 만에 전격 통합을 결정하며 출범한 LH는 지난 2년간 인력 구조조정과 채권 발행, 원가 절감, 사업 시스템 개선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해소와 공사 부실 탈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이에 LH는 올해 상반기 결산에서는 3863억원의 당기 순익을 실현했고, 오는 2014년에는 완전히 부실에서 벗어나 사업수지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LH는 그동안의 재무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전ㆍ월세난, 건설경기 침체 등 국민 생활의 어려움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사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선순환형 사업구조 정착 등의 향후 과제에 대한 해법 찾기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송 LH 사장은 공사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30일 "국가한테는 믿음직한 LH, 국민들에게는 사랑받는 LH가 되도록 하겠다. 이는 국민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LH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그간 LH는 재무 부실 타개를 위해 재무특위 구성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현장중심, 자기 완결형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또 화학적 통합을 이뤄냈으며, '청렴LH'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 '재무 안정화' 순항
LH는 출범 직후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증가 및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109조원의 부채를 보이며 심각한 재무위기를 맞았다. 지난 2년 동안 이 사장을 중심으로 LH는 휴일을 반납한 채 조직 개편과 재무 개선에 매달려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LH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올 들어 반기만에 달성했다. 올 상반기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3863억원, 매출 7조259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순이익 3733억원을 초과했다. 임대주택사업 외에 토지사업과 주택사업 등에서 판매가 크게 늘어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LH 경영 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던 부채 증가 속도는 현저히 줄었다. 상반기 결산 결과 자산 152조원, 자본 27조3000억원, 부채는 125조원으로 총 부채비율이 지난해말 559%에서 6월말 458%로 101%포인트 줄었다.
특히 2010년말 90조7000억원에 달했던 금융 부채는 상반기 4조3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세종시 등 지방권 부동산 시장의 재고자산 매각도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이러한 정상화 방안으로 LH는 오는 2014년부터 사업수지 흑자 전환과 함께 금융부채 비율 감소 등 재무 개선의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
◆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상 정립
'이지송 사장은 출범 이후 현장과 고객을 중심으로 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완성한 공정ㆍ투명한 7단계 인사 검증시스템을 통해 1,2급 직원 75%가 옷을 벗었고, 304개 직위에 젊고 유능한 차세대 리더로 하위 직급자를 대거 발탁했다.
이러한 인사 조직을 기본으로 LH는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부패 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LH식 클린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부패 근절 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초과 수수시 조직에서 즉시 퇴출하는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클린 시스템도 구축했다.
LH는 자구 노력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특히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만6000가구에 그친 주택 착공을 올해 말까지 6만2000가구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2만가구 매입, 다가구 매입임대 5600가구, 전세임대 1만2000가구, 도심형 생활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 구조조정 등 해결 과제도 많아
LH는 지난 2년간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과제도 적지 않다. 재무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 구조조정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즉, 정부의 퍼주기식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LH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현재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138개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 재조정을 진행 중이다. 고양 원흥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 이미 보상을 착수했거나 보상공고를 낸 사업이 13개 지구, 행정절차를 완료한 지구가 32개 지구에 달한다. LH는 현재 사업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구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사업 조정의 효과로 약 70조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의 경영 정상화가 자구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며 정부의 제정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임대주택 등 비수익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적자를 수익성 분양사업의 수익으로 교차 보전 할 수 있는 '선순환형 사업구조'가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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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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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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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