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노트, "독립적 예산감시기구 필요"

기사입력 : 2011년09월27일 06:04

최종수정 : 2011년09월27일 06:04

[뉴스핌= 김선미 기자] 유로존 국가들 중 적자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예산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총재를 겸하고 있는 클라스 노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는 DNB 사보를 통해 예산 기준을 어기는 국가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각국 정부가 아닌 독자적인 기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노트 정책이사는 "구조적, 장기적으로 유럽 예산 합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자립권을 박탈해야 하며, ECB가 아닌 독립적 유럽 예산감시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회생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유럽 국가들의 금리는 최근 크게 상승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유로본드가 도입된다면 이는 해소될 것"이라며 유로존 단일 채권인 유로본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트 정책이사는 지난 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그리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 유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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