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로 나눠 있어 연계가 안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해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19일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근로빈곤층이 자활자립하려면 어느 한 부처 프로그램만으로 안된다"며 "세개축이 통합운영되고 프로그램간 연계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오히려 가구수가 점차 줄고 있어 미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를 통한 탈빈곤이 목적이지만 제도는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상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돼야 진정한 탈빈곤 근로유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가보니 기초 급여를 현재처럼 통합급여로 하면 수급자 되는 순간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 얼마 벌자고 일하기 어렵다"며 "기초급여 수급을 통합급여에서 개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이 필요한 급여는 지원을 해서 일을 해서 손해본다는 말이 없게 자립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근로를 하려는 사람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확실한 인센티브가 돼야 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그냥 복지를 드리는 것보다 일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많은 전문가들도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큰틀의 변화가 필요해 심층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곤탈출 순간 여러가지 급여가 줄어드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데 의료, 교육급여의 경우 2~3년간 이행급여라고 해서 연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연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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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