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15일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 대란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원인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여름철 전력 피크가 끝났기 때문에 원전 3기를 포함한 전국 25기의 발전소가 설비를 정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번 사태를 전후해 지식경제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를 연결하는 전력 비상시 운용 및 지휘체계가 한 때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테러' 상황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 산업·상업·농사용 전력낭비 사실상 방치돼
비상 상황시 전력 매뉴얼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전력거래소, 그리고 이같은 사태에 대해 사전 및 사후대응을 하지 못한 실무 당국의 안일함이 총체적 인재를 불러왔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비롯한 모든 부문별 전력 사용요금이 원가보다 크게 낮은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 유수 에너지 연구 분야의 한 전문가는 "그동안 산업용을 비롯한 전력 사용요금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됐다"며 "이로인해 가장 고가의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전력이 낭비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난방을 전기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석유 가격보다 전력 가격이 더 싼 에너지 가격 역전현상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겨울에는 18도 이하로, 여름에는 26도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 달라는 무리한 호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지난 겨울 전력피크였던 1월 17일 당시에 이같은 사태가 터졌어야 했지만 운이 좋아서 가장 추웠던 날이 일요일이었던 덕분에 대규모 정전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전력대란, 올 겨울이나 내년 여름에 또 일어난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몇년 새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올겨울이나 내년 여름에도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서 전망했던 수준보다 높은 전력사용량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므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전력 수요 증가량을 발전 증가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 전력이 값이 쌌던 이유는 전력의 생산 및 송전원가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비단 산업용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별 원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을 비롯, 주택용 상업용 농업용 등 모든 부문의 원가 회수율이 전체의 90% 정도"라며 "당분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원가는 변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력 요금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 에너지 정책 라인 총체적 부실
이번 사태로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휘하의 에너지 정책 라인의 부실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전력산업과 석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 분야를 에너지자원실이 모두 담당하다 보니 최근에는 고유가 대책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장부 들춰보기, 대안주유소 활성화, 일본산 휘발유 수입 등 비현실적인 대책이 속출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상대적으로 점검 등이 소홀했던 전력 부문에서 인재가 터지고 말았다는 얘기다.
또한 25개 발전소가 무더기 정비에 들어감에도 불구 전력 비상수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지 않았고, 있었다 해도 이같은 목소리는 묵살됐을 것이라는 점도 정책라인의 무사안일주의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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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