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그저께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저환율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가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글로벌 유동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결정이 자산시장,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엔화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채권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은에서도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도 하고 이래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어제 오늘 사이에 외국 신문을 보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정책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소위 가치의 실링을 정한 것이지요. 스위스 프랑이 유로에 대해서 1.20이니 1.25니 수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그 자체가 앞으로 무슨 고정환율제 또는 환율전쟁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더 너무 크게 그 일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스위스같이 이자율이 0～0.25% 이 정도의 경우에 사실 이자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의 나라들은 이런 정책을 취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나라들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0%에서 왔다갔다 하는 나라들을 본다고 그러면 일본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이런 형태를 따라갈 것이냐, 오늘 아침에 신문, 해외언론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결국에는 어떤 경우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논평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이고자 하는 중요성은 아마 정치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경직적으로 가게 되고 소위 안정이랄까 그것에 대해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더 확산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다른 나라의 화폐 변화에 대해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에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해서 더 큰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한 것도 8월 1일이고요. 김치본드 얘기하고 등등이 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를 역으로 말하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빨리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양방향으로 다 효과를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매우 주도면밀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야말로 서든 리버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갑자기 유출이 더 많아지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것을 경직적인 제도를 자꾸만 도입해서 막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경제의 운용을 매우 건전하게 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외적인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놓치지 말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하시지요.
총 재 - 오늘은 질문이 다 마지막 기자만 빼고 다 세 개씩 하셨기 때문에 스무 분이 안됩니다만 거의 스무 분에 가까운 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얘기는 그만큼 대내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불확실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지금은 글로벌 크라이시스라는 하나의 쓰나미가 왔다가 쓰나미가 와서 에프터 쇼크, 여진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여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진이 다른 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더욱 큰 일이겠습니다만 여러 국제적인 환경을 볼 때 이것이 다른 형태의 위기로까지 발전하도록 정치지도자들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진은 항상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여진에 대해서 특히 우리와 같이 대외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은행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갑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주의를 하지 못한다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 그런 확률을 낮추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시도 그야말로 긴장감을 놓는 일이 없이 이러한 문제를 보고 갈 테니까 아마 여러 언론에 계신 분들도 또 경제를 잘 아시고 또 여러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더 깊은 교류를 갖고 또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