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어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발효된 이후겠지만 이제 금융안정기능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한은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그러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부채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은 중앙정부의 부채가 GDP의 200%를 넘고, 지금 미국도 중앙정부의 부채가 리먼사태 이전에 60～70%정도 하던 것이 지금 100%로 도달하고 있고 우리는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는 물론 기업부채도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정부부채든 기업부채든 가계부채든 다 부채를 안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우리가 통화정책이 매우 소위 성장이나 위기극복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재정정책과 더불어서 모든 나라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보던 간에 금리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비교해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으면 CPI가 3.6%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정부의 금리라는 것은 연준의 금리라는 것이 몇%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하나의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그냥 둘 것이냐, 그 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사정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매우 긴축적인, 우리가 영어로 벨트 타이트닝이라고 그럽니다만 벨트 타이트닝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나라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빚을 가진 계층의 소득이 빚보다 더 많이 늘어서 갚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장에 비해서 또 경제규모가 커가는 것에 비해서 빚의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부채의 경우에 가끔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리스케쥴링을 해 가면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빚이라는 것은 과다하면 그것은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제가 한가하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볼 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소득 같으면 컨섬션 스무딩을 하는 것이고 기업 같으면 자기가 세일즈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스무딩하는 것이고 정부도 정부의 레비뉴나 텍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스무딩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과정까지는 그것이 적절하게 작용을 하다가 과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과다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판단이 돼야 될 것이고, 특정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매우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관계 기관들이 또 각 경제주체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은행이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마치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 이후에, 작년 7월이니까 1년 몇 개월 동안에 금리를 다섯 번 올린 것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충분할 정도로 막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라는 아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를 다 보면 지금 유동성이라는 것이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일단은 금리겠지요. 그러나 금리는 매우 큰 수단인 것입니다. 매우 큰 수단이라는 것은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미시적인 수단이지요. 그래서 그 미시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총량을 규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아마 특정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아마 중앙은행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빚이 많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굳건하고 또 의연한 의지를 갖고 서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빚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일단 모든 경제주체들에 대한 하나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