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하는 통신사 무선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 초 무선인터넷 활성화, 지난 6월 인터넷 발전계획, 7월 2기 상임위원 비전선포식 등 내세웠지만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데이터 트래픽 폭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이달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LG유플러스 통신장애 원인이 구글로 파악된 상황에도 방통위는 정책적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더구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스마트TV가 도입 돼 동영상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트래픽 폭주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장비교체 등 관련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방통위의 기존 네트워크, 전송 위주 환경에서 이뤄진 규제였던 ‘유효경쟁정책’의 한계가 표출되면서 새로운 통신정책 방향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통신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 원칙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일관되게 정비하기 위한 방통위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콘텐츠, 서비스 계층 혁신을 담보하기 위한 전송망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동망 및 데이터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정책 요구도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TV에 대한 정책도 당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데이터 폭증 대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1월 수립한 스마트TV 활성화 정책에는 데이터 분산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도 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방통위가 조사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49TB(테라바이트)에서 올해 1월 5463TB로 약 11.2배가 증가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1%인 4985TB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가전략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보고 당시에도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데이터 시장의 포화, 수익모델 한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하고 있어 정책 수립을 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로 인한 잦은 끊김 등 통신품질 저하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선 트래픽의 경우 올해 초 조사보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트래픽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2015년까지 240~410MHz의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중장기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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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