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미국 채무 한도 확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채무 상환에 어떤 우선 순위를 부여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재무부는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채무한도 증액안에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채무상환을 할지 여부가 담긴 계획안을 29일 저녁(미국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당장 8월 한 달 동안 세수 부족액이 13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디폴트를 피하려면 재정지출을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8월 2일 직후인 3일에는 세수 부족액이 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가장 큰 지급부담은 23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보장액이며, 22억 달러의 의료보험료 그리고 18억 달러의 방위사업 지불 부담이다. 4일에는 세수 부족액이 260억 달러, 5일에는 310억 달러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의회의 양당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론상 8월 10일까지는 지급 부담을 소화해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순의 이자지급 부담을 넘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현금을 축적해야 하며, 원금 상환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8월에 만기도래하는 재무증권의 규모는 거의 5000억 달러로, 이 중에서 870억 달러가 8월 4일이 만기다. 8월 15일에는 재무증권 이자지급일로 다시 300억 달러 정도의 큰 지급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국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재무부는 더이상 신규 국채 입찰을 할 수 없게 되고, 만기도래하는 부분만 연장할 수 있을 따름이다.
특히 채권자들 중 누가 최우선적으로 상환 대상이 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가 실제로 별다른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 재무부 차관 제이 파웰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며 "채권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자를 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재무부는 오는 2일까지 채무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부 채권에 대해 만기에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 바 있다. 오는 8월 만기를 앞둔 모든 채권을 소화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부는 채무한도 상향 조정없이는 필요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채권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