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김사헌 기자] 그리스 부채 위기 해결의 전환점이 될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들의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막바지 의견조율에 나서는 등 조속한 움직임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유럽위원회 지도자들은 유럽 연합(EU) 지도자들이 21일(현지시간) 회동을 통해 그리스의 채무 위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고 세계 경제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EU 집행위원장인 주제 마누엘 바로수(Jose Manuel Barroso)는 17개국가 통화 지역과 은행 관계자들이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고 전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아무도 어떤 환상에 빠져있을 수 없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유럽 이외의 세계 경제와 시스템을 추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해결책에는 그리스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 아테네에 대한 자금 지원에 민간의 참여, 유로존의 EFSF의 구제 금융 자금의 보다 유연한 사용, 지역의 금융 시스템의 복구 및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로존 정상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구제 기금으로 더 높은 수익률로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로화와 주변 유로지역의 채권 매수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채권 구매에 대한 IMF의 충고와 곤경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여신한도을 확대할 것이라는 쪽으로 기대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주요 유럽 은행과 보험사가 유로존 정부에게 수요일 이후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를 위해 115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가 하면, 또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아직 유동적이나 핵심 요소는 신용 공여로 30년 만기 국채를 대규모 롤오버하고 EFSF에 의해 빌린 자금으로 그리스 정부가 이것을 유통시장에서 조기 환매를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세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리스 채권에 덜 노출된 은행은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층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 동안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거부해 온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참여한만큼 유럽 금융권이 구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CB 수석 이코노미 Juergen Stark은 언론을 통해 그는 다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상들이 디폴트를 피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이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구제 패키지가 71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기금 지원과 유로존 은행에 대한 과세를 통한 500억 유로 등으로 그리스 국채 발행 잔액의 약 20%를 되사들인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여기에는 민간이 그리스 국채를 새로운 30년물로 자발적 스왑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채권교환 프로그램도 포함 여부가 논의되는데, 이런 부채 스왑으로 약 900억 유로의 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은행세와 부채스왑 방식 둘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며, 두 방안 모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은행세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채 스왑 방식은 은행권의 지원에 공적 자금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일시적 디폴트 상황이 전개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가 규정 상 이를 대체할 다른 담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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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민선 김사헌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