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그리스 정부가 과연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한 채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거듭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19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A-List' 칼럼을 통해 자신이 이달 초 칼럼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을 급하게 시장에 맞김으로써 막대한 조달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대외채무가 조만간 국내총생산(GDP)의 1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4 정도가 해외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채무 부담을 이겨내려면 그리스는 국내에서 해외 채권단으로 그리고 예산에서 각각 순 자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삭스 교수는 이자 상환 부담을 독일 등과 같은 저금리로 유지하고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부양할 수만 있다면 약 20년 정도로 길게 보아 무리없게 부채 상환 의무를 다하고, 재정적자 규모도 GDP의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는다.
원래 높은 금리는 '디폴트 위험'이 높기 때문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이렇게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
삭스 교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가 그리스 국채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3월에 실시한 것과 같은 추가 구제금융은 단기적으로 높은 금리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일 따름으로 오래 가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그리스 의회가 이런 단기 자금을 받자고 추가 긴축 정책을 통과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삭스 교수는 가능한 조기에 디폴트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이나 가정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신뢰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그리스 은행들이 파산하고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튕겨져 나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럴 경우 유로존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훨씬 더 클 것이며,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무척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삭스 교수는 강조해다. "취약한 국가들은 계속 투기세력들의 공격에 노출되고, 금융 이기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더구나 그리스 구제의 비용을 민간이 분담하도록 하자는 독일식 주장도 전술적인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이것보다는 차리리 은행세를 부과해 향후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어기금을 구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삭스 교수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