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월 비준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것이지만, 8월 의회 휴회 기간 이전에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시사했기 때문이다.
빌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8월까지 FTA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데일리 비서실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회가 반드시 8월까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번 발언에 따라 그 일정이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셈이다. 전문가들은 의회 휴회 전에 법안 통과를 밀어부칠 수 없다면 법안 제출도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당장 의회에서 재정적자 감축 및 국채 발행한도 확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마무리짓고 다른 현안은 가을회기로 넘긴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공화당은 무역조정지원(TAA) 문제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다른 현안과 이것이 섞일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릭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에서도 민주당이 한미 FTA 특위에 '재재협상안 10+2'를 추인받는 등 수정 요구가 제기된 것이나, 농민들의 가열찬 시위가 지속되는 등 양국 협정 비준 전망에 먹구름이 계속 드리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