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정보 비대칭에 따른 책임 분담 필요"

기사입력 : 2011년07월19일 17:44

최종수정 : 2011년07월19일 17:50

[뉴스핌=김민정 기자]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9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비례한 책임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많이 언급되는데 책임의 비대칭성은 덜 언급되는 것 같다"며 "정보를 소유한 것에 비례해서 책임도 분담하도록 하는 감독과 제도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한) 많은 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검찰이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예로 들면서 "사법부에는 '불완전판매'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어려운 금융상품이 쉽게 팔리는 것이 문제라는 언급도 있었다.

조 사무총장은 "불완전판매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며 "금융상품도 소비자관점에서 제조, 감독,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금융사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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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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