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정치권의 국채발행 한도를 둘러싼 논쟁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채권보유자들의 불확실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성문법 상의 국채 발행한도를 제거하고, 나아가 재정적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칠레나 유로존 방식의 '재정 규칙 혹은 규율'을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무디스는 미국이 의회가 국채 발행한도를 결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에 의문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스티븐 헤스 무디스의 분석가는 "미국 정부가 채무 관리의 틀을 변경하거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미국의 이벤트 리스크(디폴트 가능성)' 판단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무디스는 미국 의회가 국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데 합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인 '트리플에이(Aaa)'에서 강등 검토 대상으로 놓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디스는 의회가 주기적으로 국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왔던 전력으로 보아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견해 차이가 매우 높다는 점이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는 정치권의 재정적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적자를 억제하는 다른 방식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재정 건정성이 좋은 국가로 칭송받는 칠레의 사례를 들면서, "재정적자 수준에 대해 '재정 규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유럽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같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못하게 한 것도 예로 들었다, 다만 이 경우는 회원국 정부가 종종 규칙을 어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무디스는 미국에서는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재정적자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의회에서 재정지출 수준을 승인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