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방식을 블록단위 소규모 개발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토부 권도엽 장관은 현행 뉴타운 방식은 개발 기간이 길고 원주민 정착률을 떨어뜨려 블록 단위 재개발을 추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뉴타운 재개발은 기존 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 주민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발 규모가 커서 잇따른 소송으로 추진속도 지연과 정착률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대규모 개발과 블록 개발을 병행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의 방침은 추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30~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 위주의 재생사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발은 마구잡이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90년대 중후반 5대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형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준농림지 아파트 개발은 2000년대 초반 심각한 난개발 현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인접 구역 간 패턴이 맞지 않으면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과거 정부는 광역개발안을 도입했다. 정부가 소규모 개발안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소규모 개발안은 지난 2005년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개발구역을 9만5000㎡이상으로 광역 개발하겠다는 내용과 상충된다. 6년만에 정책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셈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락가락 정부의 개발 방향에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된다"며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통한 주거정비계획안이 사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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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