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中 원자재 수출 제한은 부당"

기사입력 : 2011년07월06일 11:05

최종수정 : 2011년07월06일 11:07

[뉴스핌=김동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한다는 판정을 내놨다.

세계무역기구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중국이 수출 쿼터 설정을 통해 국내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한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측은 "중국의 수출 관세는 (2001년 WTO 가입 때) 지키겠다고 한 약속들에 어긋난다"며 "중국이 일부 원자재에 부과한 수출 쿼터 역시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은 합금과 금속가공 등에 사용되는 다공질 무연연료인 코크스,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메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쿼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향후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제소한 또 다른 무역 분쟁에서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번 판정에 대해 두 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어, 이후에도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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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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