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합의도출 '실패'…"논의 더한다"

기사입력 : 2011년06월28일 08:41

최종수정 : 2011년06월28일 08:41

[뉴스핌=안보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은행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법안 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모든 금융회사로 돼 있는 자료제출 요구대상, 공동검사 대상의 범위를 다시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한은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29일과 30일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만일 30일까지 소위가 열리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일단 29일과 30일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며 "아직 된다 안된다를 말하긴 곤란하다"고 전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위기시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역할을 해야할 경우,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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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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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