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년여를 끌어온 한미 FTA에 대한 조기비준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3일 COEX 컨퍼런스룸에서 ‘한미 FTA 토론회: 한미 FTA 협상의 쟁점과 향후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여 동안 기다려왔던 한미 FTA의 발효가 미국과 한국의회의 비준이라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왕에 형성된 공감대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FTA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국회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올바른 의의와 효과를 알고 적절한 국내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1세션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한미 FTA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정부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2세션에서는 한미 FTA 협상결과 및 향후 보완대책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동차공업협회 김태년 팀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발효될 경우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완성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의 제고와 함께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특히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부품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섬유산업연합회 염규배 팀장은 “우리 섬유업계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상호보완적으로 협상되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섬유의 원산지 기준 및 제조단계가 비교적 복잡한 관계로 기업의 원산지 자율관리 및 일부 수출자에 대한 피해방지 등을 위해 교육, 컨설팅 및 사전 모니터링 등 원산지 관리지원책들이 확대, 심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무역협회 최용민 FTA통상실장은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 사이에 칠레시장에서의 우리 점유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 칠레 수출업체수가 873개에서 1249개로 43.1%가 증가한 것을 볼 때 FTA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한미 FTA로 인해 낙농산업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논의중인 호주도 낙농 강대국으로서 이대로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 낙농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으므로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FTA 농업협상 결과가 농촌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곡물가 폭등 등에 따른 기초농산물 수급여건 등과 연동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뿐 아니라 한미 FTA 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한미 FTA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