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대학교육과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에 맞춰 초중등에 편중된 정부의 교육재정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은퇴인력의 사회적 참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평생학급사회 구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으로 22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1년~2015년 교육분야 투자방향 발표를 맡은 우천식 연구위원은 "2011년 교육분야 규모는 41.2조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수준"이라며 "초중등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내년부터 만5세아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반값등록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바람직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우 연구위원은 "평생·직업교육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선취업후진학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대학교육과 유아교육이 보편화 추세를 감안해 관련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의 교육재정 구조 정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등 : 고등 : 평생·직업 = 86.3% : 12.1% : 1.6%로 초중등에 편중된 교육투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과 박인종 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은 "평생학습사회 구현이 급선무"라며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인력의 사회적 참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원조달, 거버넌스, 인프라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투자우선순위와 장단기전략을 구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재정정책방향 및 분야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일반 국민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주요 정책이슈가 재기되고 있는 교육, 복지, 고용 등 13개 분야별로 중기재정운용 및 201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달청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 2곳에서 연이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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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