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재정준칙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세입·세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KDI의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2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괄·총량분야 2011년~2015년 중기 재정운용방향 발표를 맡은 고영선 본부장은 "최근 복지교육 지원확대 요구, 중장기 재정위험 등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에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고 본부장은 "재정준칙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세입세출 관리를 통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분야는 재정투자 확대보다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경제환경 구축에 중점을, 사회분야는 선별주의 원칙과 성과주의 원칙 확립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으로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및 세입기반 약화 ▲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적 악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과 ▲ 불확실하지만 막대한 통일비용도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재정여건은 향후 성장률 하락 위험 등 세수감소와 정치권 등의 지출요구 확대 등 지출증가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분석했다.
고영선 본부장은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가능성, 물가상승 압력 등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0년 5.0% 성장한 세계경제는 올해 4.4%, 그리고 내년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KDI는 지난 5월 수정전망을 통해 작년 6.2% 성장에서 올해 4.2%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재정정책방향 및 분야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일반 국민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주요 정책이슈가 재기되고 있는 교육, 복지, 고용 등 13개 분야별로 중기재정운용 및 201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달청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 2곳에서 연이어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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