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연류 의혹 47개 병·의원 조사
-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영·유사보험 분야로 보험사기 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선제적으로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우선 민영·공영·유사보험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일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비 허위·과다청구 등의 민영보험사기가 보험회사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등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자는 민영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사기에 연루된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점검과 각종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의료비 허위·과다청구 사례를 감안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47개 병·의원을 선정해 공동조사중에 있다.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행차량 상대 사고 다발자' 등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대상자를 선정해, 공동 기획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잠재위험들을 지표화하고 이 지표가 급등하는 등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심사강화, 인수제한, 판매 중지 등의 선제적 조치를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