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통신업계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일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신업계가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안, 게임 등 IT업체나 다른 분야 기업이 통신사와 제휴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어 승인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보안기업은 올해 초 통신사업자와 통신망을 활용한 보안 사업을 추진했지만 승인이 지연되면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품을 출시하게됐다.
이 보안업체는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용해 미아찾기나 노인 사고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개발,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려 했지만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모바일 광고 업계도 이 같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모바일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 모바일 광고 업체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승인 절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요한 현안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뒤로 밀리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방통위 승인 기간이 사업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개월이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승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승인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사전협의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전협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사업이 최종 집행되기까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어떤 사업은 사전협의에서 일정이 지연되며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흐름을 타기 위해서 1~2개월 정도 앞서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승인은 이미 트렌드가 지난시점에 결정돼 아예 제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승인을 거치는 관례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협의 기간이 오래걸리면 의미가 없다”며 “각 분야별 승인 처리기간은 명시돼 있어도 실제 사전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