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노경은 기자]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 승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소비자 혜택과 업계 수익구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정부부처가 모여 특별 전담반(TF)을 구성할 정도로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재투자와 가입자 확보가 힘들다는 통신사업자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 가입비 인하를 요구하면서 통신 정책은 난항을 겪었다.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통신요금 인하 발표 시기를 놓고 방통위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갈등도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최시중 위원장도 이번 주 인하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의중을 밝혔지만 지난 1일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주에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처럼 산고 끝에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기존 전담반이 제시한 내용에서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추가되고 블랙리스트 제도가 제외되는 소폭 수정에 그쳤다.
이번 정책에서 이슈로 떠오른 기본료 1000원 인하는 방통위가 ‘실질적인 소비자 체감 혜택을 더 부여하기 위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명목을 내세워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오히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알맹이 빠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일반 휴대폰 기본료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이 인하될 경우 1만2000원, 1년이면 1만2000원이 절감된다.
소비자들은 최근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폰 보급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기본료 1000원 인하는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자는 3만5000~9만5000원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도 불만이 가득하다. 통신사의 기본료는 망설비나 네트워크 개선 등 재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인하 자체가 투자 촉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기본료 1000원이 인하되면 SK텔레콤은 연간 3000억원, KT 약 20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웍 가량 수익면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통신정책 인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가 2일 오후에 갑자기 발표된 것도 방통위가 통신사업자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내부에서 조차 발표시기에 혼선을 거듭한 마당에 사업자까지 압박하며 수립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느 한곳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인하시 가입비와 초당과금제 등을 시행한 상황에서 개선될 만한 요금 개선은 사실상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물가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통신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