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참담한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자산 가격 급등이 뒤따랐지만 연준의 은행권 규제로 인해 실제 경제에 지원된 자금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로쉬데일의 딕 보브 금융전문 애널리스트는 "연준은 또다른 대공황의 위기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확층 압력은 연준이 모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보브의 이같은 비판은 최근 연준의 6000억 달러 추가 양적완화로 인해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규모가 1조 5000억 달러로 급증했으나 은행권이 지원받은 돈을 시중에 풀지 않고 추가 자본확보를 위해 쟁여두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금융시스템이 추가양적완화로 지원받은 자금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은행권으로 들어간 자금이 다시 연준의 금고 속으로 돌아간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보브는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보브의 이같은 비판은 그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가장 성공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이라 과도하게 칭찬한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물론 최근 연준이 은행권에 대해 '바젤 III' 기준보다 더욱 강력한 20%~100%의 추가 자본적립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투자자들에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강화할 것이므로 은행주에 대한 위험 요인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브는 또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연준이 은행권 긴축에 나설 정도로 너무 많은 시중 유동성이 위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 함에도 엄격한 자본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풀이했다.
은행이 의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브는 연준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에 대해 1조 5000억 달러의 자산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이나 자본 규제 완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자금을 연준이 쌓아두고 있는 것보다는 시중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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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