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미국 의회 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24일 회동, 미국 재정적자 감축 및 예산지출 합의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지원 관련 비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같은 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날 세 번째 회동에서 오는 8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 국채 디폴트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현행 14조 3000억 달러 규모인 미국 국채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미국 정부의 은퇴자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용 축소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료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지출의 거의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구 노령화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은 이들 지원 프로그램의 지출 속도를 늦추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양측의 계획은 1조 8600억 달러 규모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일정도 합의 가능성을 그다지 높지 않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메디케어 지원 감소방안은 은퇴예정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 계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일부 공화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부통령이 주관하는 이번 회동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합의 방안에 대해 기초작업이 될 것이며 백악관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연기금 투자계정의 전용을 통해 국채 디폴트를 오는 8월 2일까지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여야가 국채 발행한도 확대에 실패할 경우 그 파장은 미국 국채 디폴트와 함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주요인사들은 다음 주 국채 발행한도를 2조 4000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하는 표결을 진행할 것이지만 이는 재정지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통과가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여야 회동에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지출 절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 수준을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4조 달러의 재정지출 절감 폭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화당 측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없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관측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진영에서는 세금 확대를 통한 세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국 국채 디폴트 직전인 8월 초까지는 본격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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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