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금융위기시 중앙은행 직접 조사권 필요"

기사입력 : 2011년05월25일 14:37

최종수정 : 2011년05월25일 14:38

[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오는 26부터 27일 한은이 개최하는 '2011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25일 배포한 환영사를 통해 "최근의 국제적 논의가 시사하듯이 최소한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여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추세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우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외시한 물가안정만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모두 통화정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하는 것.

김중수 총재는 또 "중앙은행이 위기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는 "물론 지배구조 문제는 각국의 역사적, 제도적 배경 등 국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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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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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