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실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채무 구조조정 가능성이라는 커다란 난관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그리스 내부의 불만은 물론 유럽 전체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IMF 대표단이 그리스 현지를 방문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스는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연금시스템과 노동법규 개혁 등 재정 긴축 조치를 강요받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해 세제 개혁을 통한 정부 재정 확보 노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리스의 채무 만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부문 투자자들에게 자산가치 감액을 뜻하는 이른바 '헤어컷'이 부과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스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지 노동조합들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의 각종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으로 더욱 악화할 경우에는 유로존 금융권 전체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그리스 관련 리스크는 크게 정치제도적 개혁 문제와 금융 시스템 붕괴 가능성, 기타 사회적 불안 등의 세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스의 집권 사회당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전 현지 서민층의 지원을 발판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과 몇달 만에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이 크게 악화하면서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됐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강요된 긴축정책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줄고 세금은 급격히 확대했다.
이같은 인위적 긴축조치로 인해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지난 2009년 15.4% 였던 재정적자는 지난해 10.5%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극심한 긴축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리스의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실업률은 사상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에너지 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생산 축소와 대외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최근 그리스 정치권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을 조율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부처간 갈등 양상도 표출하는 등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긴축 정책에 따른 반발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 관광업 등 주요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전반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 당국자들이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
EU 주요인사들은 연일 그리스의 채무 조정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그리스의 채무조정은 결국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현지 EU와 IMF 대표단의 정밀실사를 통해 그리스의 재정 적자 상황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그리스의 채무 상황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누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지 또한 그리스 채무에 노출된 유럽내 금융권의 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편 올해 3월 그리스에서 발생한 총파업 사태와 같은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도 만만찮다.
지난 11일 발생한 24시간 파업의 경우 참가인원은 지난 3월 당시보다는 크게 줄었으나 투석전이 전개되어 부상자가 나오는 등 과격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밖에 그리스의 재정긴축에 반대하며 고속도로 및 교통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른바 "아이 돈 페이(I don't pay)" 운동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