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발효후 한국측에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요청"

기사입력 : 2011년05월05일 06:46

최종수정 : 2011년05월05일 06:46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 몬태나)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한국 쇠고기시장의 수입 제한 추가 철회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후 한국측에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날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논의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펀딩을 증액하고 한미 FTA협정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한 이후 한국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오바마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08년 6월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보커스 위원장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은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기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0년대초 광우병파동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추진하다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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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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