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부채비율 1위, 정부 사업 떠맡은 탓
[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해 공기업들의 부채는 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의 영업적자 행진도 지속되는 등 경영난맥상을 보였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토지주택공사로 무려 55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786.3%였지만 토지보상법상 보상수탁예수금을 제외하면 116.4%로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어 가스공사가 358.6%, 지역난방공사가 206.6%, 방송광고공사가 191.2%, 광물자원공사가 162.4%, 석유공사가 123.4%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건설(보금자리), 신도시(평택, 파주), 세종시 건설 등 사업확장에 따라 자산이 130조원에서 147.9조원으로 17.8조원 증가했고 이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부채가 109.2조원에서 125.4조원으로 16.2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의 엄청난 부채는 국가사업을 모조리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모두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로 잡힌다.
일각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가스공사도 투자자금을 위한 차입금이 1.2조원 증가하면서 부채는 전년대비 1.2조원 증가했고 지역난방공사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금이 증가해 부채가 0.2조원 늘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분야가 시설투자 및 원재료 구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이 증가해 부채가 17.3% 늘었고 교통수송 17.1%, 부동산 14.3% 늘었다.
대표적 국가기간산업 분야를 맞고 있는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석탄공사의 적자행진은 지난해에도 계속됐다.
이 세 공기업은 사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부도기업’과 마찬가지다. 한전은 2008년 3조7000억원, 2009년 6000억원, 지난해 1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철도공사도 2009년 6861억원에 비해 영업적자가 약간 줄었지만 5287억원을 나타냈고 석탄공사는 2009년 125억원에서 적자폭이 크게 늘어 지난해 576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는 한전과 철도공사의 적자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기와 이용요금을 인상해오고 있지만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1990년대부터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 부채와 관련된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국회에 중장기재무관리개선계획을 재출했다"며 "이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준비에 들어가 올해 말 시범작성을 마쳐서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