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감독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시장성수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기업예금 위주로 예금이 증가하고 예금의 만기구조가 단기화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여전히 잠재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향후 은행은 장기·개인예금 등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대출 위주의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9년 12월 감독당국의 예대율 규제방침 발표이후 은행의 선제적 대응에 힘입어 예대율이 빠르게 하락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실제 2007년 11월말 129.3%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예대율(일반은행 기준)은 지난해말 97.9%로 31.4%포인트나 하락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의 예대율 규제로 은행들은 시장성수진을 통한 자금조달을 억제하고 위기발생시 이탈률이 낮아 안정적인 자금으로 인식되는 예금수신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금조달 중 예금비중이 상승하는 등 외견상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은 "금리민감도가 높은 거액예금과 기관 및 법인자금 위주로 예금이 증가하고 예금의 만기구조도 단기화 되는 등 은행의 자금 재조달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듯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5개 대형 시중은행의 거액정기예금(계좌당 10억원 이상)이 전체 정기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9월말 38.1%로 2008년말에 비해 12.3%포인트 상승했다. 또 은행의 정기예금중에서 기업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26.3%에서 지난해말 30.6%로 높아졌으며, 총예금에서 1년미만 단기예금의 비중도 같은 기간중 21.4%에서 27.3%로 올라갔다.

자금운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예대율 목표치 100%를 달성하기 위해 보수적인 대출태도를 취한 영향이다.

특히 한은은 "금융위기기간 중 위해졌던 중소기업 금융지원조치의 축소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전년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취급 억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은행 보유자산중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운용자산의 유동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에 "예대율 규제가 은행이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나 질적인 불안정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은행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구축하고 대출위주의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은은 "예대율 준수 과정에서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응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이 글로벌 유동성규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대율 준수 부담과 맞물려 유동성·수익성관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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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