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카드론 고리대금업'을 발언한 데 이어 산업은행의 산은경제연구소가 카드대출 확대가 가계부실과 카드사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강 회장은 지난 18일 금융당국 수장 및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같은 고리대금업에 나서면서 저축은행들이 영업기반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기계가 신용심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카드를 집어넣으면 500만원, 1000만원씩 나오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25일 '가계의 카드대출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5.7%에 해당하는 572가구가 가구당 732만원의 신용카드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대출 보유가구 중에서 하위 40%의 저소득층(가처분소득이 연간 1270만원 이하)은 1071만원, 그리고 상위 20%의 고소득층(가처분소득이 연간 6226만원)은 71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대출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 이 가운데 신용카드대출 보유가구 중 하위 4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신용카드대출 의존도가 높고 상환능력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하위 40%의 저소득층은 신용카드대출이 1071만원인 반면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각각 967만원과 341만원에 불과해 신용카드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융부담이 명목소득대비 10%에 달했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도 2.4배에 달해 평균가구의 4.8%, 1.04배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소득이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체감경기가 나빠질수록 신용카드대출규모는 증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가중돼 가계부실과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의 신용카드대출 확대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한다"며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수단을 보완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감안해 신용카드대출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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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