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중기재정 운용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더불어 2015년까지 재정운용전략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오는 23일 오전 8시 30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2011~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중기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 회의에서는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 △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 △복지·경제·일자리·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 분야별 2~3개 현안과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무위원들간에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정책방향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건강보험 등 분야별 핵심이슈가 토론과제로 선정됐다.

재정부의 류성걸 제2차관은 "지금 건강재정은 2년 연속 단기수지가 적자로 나타났고 올해 수지도 현상태가 유지된다면 전체 누적수지도 나빠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출 줄일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출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오는 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성걸 차관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극복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중장기 위험요인이 상존해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류 차관은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