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성장률 1.7% →0.8%, 소비세율 20% 고려" - OECD

기사입력 : 2011년04월21일 14: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사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제출한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대지진의 충격을 감안, 올해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7%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성장률 둔화 예상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부담, 전력공급 부족 그리고 공급망 제약 등이 작용했다.

다만 OECD는 2012년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3%에서 2.3%로 크게 높여잡았다. 경제 부흥을 위한 재정 지출과 기저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대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까지 생산갭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플레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환율, 원자재 가격 동향이나 재정 불안이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OECD는 일본이 공공재정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재정지출을 줄이고 소비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일본 공공채무 잔액이 GDP 대비 200%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중기 재정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필요한 데, 여기서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공했다.

일본은행(BOJ)은 전망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할 경우 장기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채를 더 매입하는 것이 좋으며, 나아가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책의 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OECD는 충고했다.

한편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녹생성장과 의료보험제도 개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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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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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