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10여 품목의 수입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재 9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110개에 달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 원자재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공식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작년말부터 식품협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협의회 구성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왔다. 또 기업에 가격인상 최소화와 시기 분산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결과 국제 곡물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까지 가공식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서민 부담을 줄여왔다고 임 차관은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단체에 중량조정과 포장재 변경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부분이 없는지, 가공식품 등의 주요 생필품 가격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시장 감시활동 강화 부탁했다.
3월 소비자물가가 4.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임 차관은 "당초 예상대로 농수산물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지난 11일 유가가 118달러까지 올라갔다"면서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국제유가 향방은 중동정세와 세계경제 회복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임 차관은 "당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직접적으로 석유제품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간접적으로는 기업원가 부담 등의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유가동향을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유사가 리터당 100원할인을 발표한 이후 가격 할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는 가격을 할인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유사가 리터당 100원 할인에 대해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므로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 있지만 쌀·돼지고기·고등어 등의 가격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주식인 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적극방출하고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산 쌀을 4만 4080원으로 저가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돼지고기 가격은 500g당 1만 1000원이었지만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9000원 수준인 것에 대해 임 차관은 "평년 돼지고기 가격이 7000원이었으므로 이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며 "냉동삼겹살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고등어의 경우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 수입확대를 통해서 상반기 수입 전량에 대해 무관세로 운영하고 직공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