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이 '물가폭등을 방치한 안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시장에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경실련은 한국은행의 4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각종 지표로 살펴 본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추세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금리동결 결정으로 인해 결국 현재의 물가폭등 국면이 방치되면서 서민경제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음을 상기하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물가상승의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와 한은은 이러한 물가폭등 상황이 농축수산물 가격상승과 유가상승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작 농산물가격과 유가 등을 제외한 농산물및석유류제외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12월 2.0%에서 올해 1월 2.6%로 0.6포인트 상승한 이후 2월 3.1%, 3월 3.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외부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대처 속에 물가 상승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금통위가 이러한 시장 현실과 예측을 앞서는 적극적인 금리∙통화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금통위의 금리결정이 시장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이 금리를 먼저 반영하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 단기금리(콜금리, CD금리 등) 상승 → 중장기 금리(국고채 등) 상승'으로 전달되는 정상적인 이자율 전달경로가 왜곡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또 "금통위의 이번 금리동결은 현재의 물가상승 국면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행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은총재 스스로 금리결정이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외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골칫거리를 묻어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에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결정"이라며 "시장 전반에 만연돼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으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실패한 것 같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마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시기에서는 단호한 결정과 빠른 대처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금까지의 모호한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물가안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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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