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앞서 질문에서 저환율과 물가에 대한 관계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금리만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네 차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상만으로 물가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환율을 통한 물가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낮은 환율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동결에, 금리결정 동결에 저환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지, 원화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그렇다면 다음 달에도 환율의 추이가 주요 판단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제가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환율 고환율 적정한 환율이다 이렇게 수준은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환율의 변동성에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소위 투기랄까 이런 세력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수준 자체는 G20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능한 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 수준에 대해서 저환율 고환율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처음 기자가 질문하실 때 금리인상으로는 한계를 갖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금리인상으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공급측면이랄까 수요측면이랄까 기대관리랄까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단기관리를 하고 장기관리를 하고, 수단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수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냐, 금리인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또 역으로 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효과가 금융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질문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는 비교를 해야지 어떤 것을 하고 났는데 다른 종속변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외에도 모든 변수들이 항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환율 자체의 수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거시경제변수라는 것은 서로 항상 같이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번 강조했던 트릴레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는 상태 하에서 금리정책하고 환율정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 트릴레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수 차례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매우 포괄적이고 또 경제 각 부문의 변화를 매우 주시하고 또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물가라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의 최종 내생변수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거기와 그런 물가라는 것과 금리라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용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내일 수정전망 발표하시는데요. 숫자를 말씀해주기 어려우시면 방향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GDP하고 CPI가 상향조정됐는지 하향조정 됐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연속해서 세 번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 시장의 기대가 고착화돼서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 장기시장금리는 최근에는 반등하기는 했지만 상당 수준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질문하시면서 둘 다 답을 얻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어차피 조사국에서 와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방향이나 특히 성장과 물가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힌트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힌트를 가지고 쓰기는 좀 불안하니까 확실하고 말해 달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내일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두 달에 한 번, 이것도 제가 아까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1월 3월 두달씩 했으니까 그 다음 번에는 언제 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쏠림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앨런 그린스펀이 얘기하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컨스트럭티브 엠비규이티, 매우 건설적이지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소위 소통을 너무 확실하게 해서 이 회의에 올 필요없다 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도대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소통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항상 열심히 보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과거에 얘기한 것은 금융통화정책의 세계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말을 인용을 해 가면서 60∼70%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30∼40% 정도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이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남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한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각자가 보는 경제에 대한 상황판단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얻는 정보량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떤 분들이 불평하시는 것은 시그널을 이렇게 줘 놨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널을 줬더라도 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 정확성과 조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매우 조심해서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아마 시장과 중앙은행 간의 거리가, 특히 아마 제가 말하는 형태가 서로가 100% 이해하는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혼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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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