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오늘 외신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하는 데에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전월에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나왔는데요.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대출자들에게 어떤 워닝을 주는 큰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좀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총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렉스 칼럼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어떠한, 특히 제가 총재로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인용을 했었다가 거기에 답신을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기사 내용이 수정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렉스 칼럼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오늘 기자가 질문한 것은 소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금리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인데 누구하고 비교해서 소극적이라고 할 것이냐, 또 정책수단의 유효성은 어디까지 보고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의 선택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취해야 되는 정책의 속도와 폭은 또 나름대로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매우 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그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회고를 해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그러나 조심스럽다는 것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혜를 짜서 조심스럽게 올라가되 아주 의연하고 꾸준하게, 제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는 문제들을 야기해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겪었던 위기가 동일한 위기가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온 이후로 네 번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얘기합니다만 특히 11월부터는 11월 1월 3월을 올렸습니다. 1월에 올릴 때는 한국은행 역사상 1월은 올린 적이 없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올렸었고 그리고 지금 두 달의 간격을 두고 세 번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제가 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시기까지 미리 시사하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매우 그야말로 뚜벅뚜벅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것이 왜 가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답한 것하고 똑같습니다만 너무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치우치지 않되 그러나 단기적인 것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가 중앙은행 총재들 간의 모임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리정책을 가지고 경제주체들의 소위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단기적인 기대도 있고 장기적인 기대도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장기적인 기대를 관리하는 데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제가 특정 언론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평가도,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대외불확실성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대지진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산유국의 정정불안 사태, 그리고 남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한 번 전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동결배경에는 이런 대외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환율 현상이 물가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대단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는 좀 같이 묶어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 일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남유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중요한 불확실성도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간과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과연 경제가 성장은 과거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QE2라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냐, 그것이 소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유동성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것이 다시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를 제가 여기서 불확실성의 내용을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또 유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가 결정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요인이 5% 10%가 아니라 30%씩 변동하는 상황 하에서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미국의 변화와 유럽의 변화와 또 중국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 일본의 대지진 영향이랄까 또 북아프리카 요인,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세계가 그야말로 다양하게 다각화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한다는 것의 어려움이, 물론 저희가 석달마다 전망을 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IMF 것을 보더라도 물가 같은 것이 우리의 경우 굉장히 큰 차이로 전망을 수정했듯이 그렇게 세상 여건이 급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외적인 ―물론 대내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우리가, 민감하기보다는 아주 예의주시해서 그 변화를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하방리스크가 비슷하다고까지 표현을 했을 때는 이러한 요인들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확실성들이. 또 상방리스크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상장이랄까 이런 것이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이 상방리스크이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크게 과거에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마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충 그 규모가 엇비슷해서 균형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저환율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인데 잘 알다시피 중앙은행 총재가 현재 저환율이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한다든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중앙은행 총재는 일반적으로 환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질문하신 분의 기본적인 것은 물가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할 나위 없이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수입물가의 경우에 국제원자재가격 자체가 대외 화폐단위로 계산하는 것과 달러로 하는 것과 국내에 들어와서 쓰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향은 그렇게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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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