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외환건전성부담금, 규제 아닌 거시건전성정책”

기사입력 : 2011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4월06일 11:58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가 지난 5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 7차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에 참석 후 7일 귀국한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서 김 총재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해 자본시장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정부가 금년 하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본통제·규제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정책이 유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개발했음을 알렸다.

이어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에 관해서는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개혁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혁신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FSB 총회에는 24개 FSB 회원국 금융정책당국(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및 12개 국제기구(IMF, World Bank, BIS, OECD,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등)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은은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운데 ▲ 글로벌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G-SIFIs) 선정 ▲ 동 기관의 추가 손실흡수력 제고 방안 ▲ 장외파생상품 및 상품시장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 참가자들은 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과 FSB 비회원국의 참여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6개 지역자문그룹 설립을 승인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Shadow Banking System Task Force는 shadow banking system의 정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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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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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