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우제창 의원(민주당)이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중단하고, 물가를 잡기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평기금의 규모와 손실이 커지는 것은 환율의 흐름을 스무딩하게 하는 역할을 넘어 특정 방향으로 계산돼 움직인다는 것"이라면서 "즉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환율에 개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2009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2007년 929원에서 2008년 1103원, 2009년 1276원을 기록했다.

우 의원은 "이는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개입했다는 증거"라면서 "단순 계산해서 수출기업들은 지난 3년 동안 약 141조원의 환율 이득을 얻은 셈"이라고 추산했다.

KDI에 따르면 환율 상승 혜택은 삼성전자 등 16개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의 수출의존도는 57.3%, 중소기업 15.6%다. 즉, 환율이 오르면 대기업에 환율효과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참여정부보다 20% 정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기업은 20%의 절감효과를 본 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및 소비자는 그만큼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

우 의원은 "큰 틀에서 고환율 정책이 수출에 반드시 도움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4년 달러당 원화 환율이 91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2005년 수출은 두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평균 환율이 929원이었던 2007년에도 한국의 무역흑자는 371억달러였고 1156.26원이던 2010년에는 417억달러를 기록, 큰 차이가 없었다.

우 의원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금리보다 환율정책이 주효하다"면서 "환율수준을 적정화하는 등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경제안정, 물가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높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답은 환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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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