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동계정 설치안을 철회했다.

정부 출연을 추가해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공동계정에 투입되는 예금 보험료를 당초 계획인 50%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키로 했다.

당초 공동계정에 투입되는 예금보험료를 50%로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각 금융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금융권 고유계정에 55~60% 가량을 적립하고 나머지 40~45%를 공동계정에 모으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운영시한을 2025년으로 적시했다.
 
'구조조정특별계정'은 금융당국이 종전에 제시한 공동계정에 공적자금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위가 정부의 출연금이 투입키로 한 것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공동계정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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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