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17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첫날 대출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금리가 낮아졌지만 결국 빚을 내 전셋집을 마련해야한다는 한계점이 작용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2월 11일 발표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대출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전세자금 마련 방법이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17일 개시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선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실제 대출 시행 첫날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 대출창구는 한산했다. 18일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11 전월세 보완대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2.11 전월세시장 보완대책은 발표 당일부터 여론의 반발이 거셌다. 지난 1.13대책 발표 직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국가가 펴낼 수 있는 전세대책이란 것이 없다"는 인식처럼 오른 전세가를 잡기 보다 대출을 늘려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대책이 한심스럽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실효성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월세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확대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계약이 이뤄져야 대출상품도 소진이 되는데 전세물건 자체가 귀해 대출로 연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11 보완대책의 핵심인 전세자금 대출규모 확대는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단기적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 당장 집 마련이 급한 전세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확대 조치는 자칫 집주인들의 보증금 인상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도 유사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전세대출규모 확대 조치에 대해 “원래 있던 대출상품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반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토부 스스로도 전세자금 대출 확대 조치가 임시방편이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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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